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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장관 Michael Woodhouse는 7월27일, 워크비자에 대해 변경되는 사항들을  포괄적인 협의 과정을 통하여 확정했습니다.

Woodhouse장관은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취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지역이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주 노동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숙련기능이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워크비자 조건에 대한 여러 변경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자의 숙련도를 결정할 수 있는 소득기준 도입을 포함하여 협의된 변경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3년의 비숙련기능인력 워크비자 기한,  이후 다른 분야의 비숙련기능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최소휴직기간 도입
  • 비숙련기능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동반자 및 자녀 비자에 대한 요구조건 충족

공청과정을 통해 약 170개의 안을 받았고,  오늘의 발표는 정부가 고용주들, 산업기관 특히 각 지역으로부터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숙련기능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최소휴직기간과 동반자 및 자녀 비자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항은 유지하는 동시에, 숙련기능이주자들의 소득기준에 대하여는 협의 기간 동안 발의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개정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숙련기능 이주자들의 소득기준은 이전에 발표되었던 $48,859가 아닌, 뉴질랜드의 중간 소득의 85% 인 연간 $41,53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41,538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이주자는 비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현 비자만료 후 다른 분야로의 비숙련기능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최소휴직기간이 적용됩니다. ANZSCO(호주/뉴질랜드 직업 분류 기준)의 레벨 1에서 3 기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 $41,538 - $73,299의 임금을 받는 이주자들은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연 $73,299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직종에 상관 없이 전문인력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숙련기능인력 이주자들의 소득기준은 이들이 전반적인 부족직업군을 채워주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술 습득과 실무 경험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계획과 고용인 교육에 있어서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바뀐 이민법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계속해서 비숙련기능 이주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오해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7월 27일 발표된 변경사항들은 워크비자로 들어오는 이주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고용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주들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기능인력과 부족직업군에 속한 기능 이주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변경사항들은 어떤 이주자들이 뉴질랜드로 들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며, 이것은 수천명의 이민자 숫자를 삭감하여 지역들을 약화시키려 하는 야당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워크비자에 대한 변경사항들은 이전에 발표된 기술이민비자 변경사항들과 함께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청을 통해 제기된 다른 현안들은 단기이주정책설정을 검토하는 2단계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각 산업과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 개발, 좋은 고용주들을 위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위한 방법개발, 계절에 따른 인력요구를 반영하는  계절인력워크비자를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ANZSCO에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은 몇몇 직업군과 이로 인해 비숙련기능직으로 규정되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1차 산업종사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changes-temporary-migrant-work-settings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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